21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 대해

 

이재명 후보 정책 및 공약 상세 분석

인물 개요

이재명(李在明, 1963년 12월 8일생)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제21·22대 국회의원이자 제6·7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제19·20대 성남시장, 제35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고,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초등학교 졸업 후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해 소년공으로 일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습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습니다. 검사 대신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여, 성남 지역에서 시민사회운동과 법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비전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질적 전환을 목표로 한 비전과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과 ‘가치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주체적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공약

1. 부동산 정책

• 공공주도의 주택 250만 호 공급, 이중 기본주택 100만 호 배정
•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의 핵심 지역에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고품질의 공공주택
•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상향하여 투기 근절
•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시 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2. 과학기술 정책

•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으로 과학기술의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음
• 기초과학 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
• 정부 주도의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제로 대전환

3. 장애인 정책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인 등록제 폐지 및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
• 장애인연금 종전 '중복 3급'에서 '3급 전체'로 확대하여 대상자 281천명 확대
• 이동권, 발달·정신장애 국가책임 등 5대 공약 발표
•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장애예산 2배 확대

4. 에너지 정책

• 농촌 지역 영농형 태양광 발전 확대를 통해 농사와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민 주도형 태양광 마을 조성으로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도록 장려
•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 및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5. 청년 및 주거 정책

•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 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해 청년층에 주택을 적극 공급
• 1가구 2주택자 세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도입 검토

6. 균형발전과 지역 공약

• 대구·경북(TK) 지역을 글로벌 2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지역 맞춤형 공약 제시
•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K-콘텐츠와 소프트파워 강국 실현을 목표로, 웹툰·콘텐츠 업계와의 협력 및 선순환 인프라 구축
• 자생력 강화 방안 강조

결론

이재명 후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약은 경제, 과학기술, 사회복지, 에너지,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이재명 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 발표
• 이재명 과학기술 분야 정책 공약
• 이재명 후보의 비전과 정책
•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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