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후보 이준석에 대해

 

이준석 후보 정책 및 공약 상세 분석

인물 개요

이준석(李俊錫, 1985년 3월 31일생)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그는 제1대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하였으며, 젊은 정치인으로서 혁신적인 정책과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비전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 효율적인 행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정부 조직의 효율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는 또한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지향적 정책과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공약

1. 정부 조직 개편 및 개헌

• 현행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정부 운영 추진
•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기능을 통합
• 안보·전략·경제 부총리 등 3부총리 책임제 도입
•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추진
•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수도 기능 분산

2. 경제 및 규제 완화

•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으로 과학기술 연구자에 대한 연금 지급
• 규제기준국가제도 실시로 선진국 수준의 규제 환경 조성
•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 신설하여 규제 관련 업무 원스톱 처리
• 해외에 이전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및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 완화

3. 연금 및 사회복지

• 연금 재정을 신(新) 연금과 구(舊) 연금 계정으로 분리
•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도입으로 '낸 만큼 받는' 연금 체계 구축
• 다자녀 가정을 위한 분홍색 번호판 도입 및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 시행

4. 교육 정책

•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 평가 의무화 및 수준별 소규모 분반 수업 실시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및 학생 문제 행동에 대한 단계적 분리 조치

5. 청년 및 지방 자치

• 청년층을 위한 저리 대출 지원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 확대 및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 최저임금의 지역별 결정 권한 부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

6. 국방 및 안보

• 단기 복무 간부제 도입 및 자율 입대 제도 시행
• 국가안보실 폐지 및 관련 기능을 안보부총리로 이관

7. 역사 및 사회 통합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에 찬성
• 5·18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 및 역사적 정의 실현 추진

결론

이준석 후보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규제 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지향적 정책과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약은 작은 정부, 연금 개혁, 교육 혁신, 지방 자치 강화 등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준석 공약목록 - 공약마당
• 이준석, 온라인 공약 공개‥"작은 정부,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 이준석, 온라인서 공약 공개…"작은 정부·규제타파·연금개혁"
• 이준석, 공약 모은 온라인 사이트 공개…작은 정부·규제완화” 약속
• [2025 대선공약] 이준석 "대통령 힘 빼는 '작은정부'"…10대 공약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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